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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동결..정치 불안 속 인상 '눈치 보기'

2024-12-24 11:52
한전이 2025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40조에 육박하는 적자와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근거로 추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한전의 재정난 심각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인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상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은 전력 수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가 탄핵 정국 속에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탄핵 정국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수급 계획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된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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