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윤석열 이후를 묻는다” 외신, 민주적 정권 이양에 주목

2024-12-24 11:35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히자, 국내외에서 강한 반응이 쏟아졌다. 주요 외신들은 담화 내용을 속보로 전하며 “끝까지 싸우겠다(Fight to the end)”라는 발언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가디언'은 윤석열이 여전히 계엄령 결정을 옹호했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를 “정치적 자살”이라며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죽었다(politically dead now)”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대외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미국은 계엄령을 “형편없는 오판(badly misjudged)”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계엄 선포 당시 외교부 장관과 소통하지 못한 점은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드러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계엄령을 한국 내 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을 여전히 한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도, 차기 정권과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신들은 윤석열 이후의 정권 이양 과정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시험할 중요한 기로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주목하며, 그의 정치적 배경과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조명했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령이 한국의 외교적 브랜드를 약화시켰지만, 시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익 뺄셈 외교로 인해 외교적 자산이 훼손됐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차분한 정권 이양이 외교적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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