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통장에 꽂히는 '26조'...청년들 분노

2025-01-07 10:04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으로 인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인층까지 혜택을 받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급증했다. 11년 만에 2.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의 유입으로 전반적인 노인층의 경제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소득수준이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112만원의 기본공제와 30%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이 월 437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려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연 8,940만원)의 소득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 평가에서도 파격적인 공제가 이뤄진다. 일반재산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된다. 게다가 부채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러한 관대한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에 달하며, 2024년 예산은 26조 1천억 원으로 단일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래 전망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80년에는 무려 312조원(GDP의 3.6%)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청년층의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층을 지원하는 모순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을 진정한 빈곤 노인층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수급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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