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대 논술 유출, 결국 한 명만 처벌..경찰 "유출 없다" 결론

2025-02-10 14:22
지난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 8명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수험생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촬영해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발각됐다. 다만, 해당 수험생은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논술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험 시작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들이 이를 1시로 착각하고 시험지와 답안지, 연습지를 12시 55분에 배부했다. 감독관들은 약 15분 후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하거나 문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험이 종료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 문제 일부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논술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입증해 달라는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후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확보하고 유출자 8명을 특정했다.

 

그러나 문제 유출에 대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응시생들은 문제 유출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연세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험 시작 전 문제 유출은 없었으며, 시험이 끝난 후 온라인에 문제를 게시한 일부 수험생들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조기 배포된 상황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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