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인권은 어디로?" '하늘이법', 정말 최선일까

2025-02-17 11:12
 정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 입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법안이 오히려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도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직권 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직 교사 A씨(30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신질환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음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사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심의 기록이 유출될 경우 해당 교사가 '신뢰할 수 없는 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임용 전 인·적성 검사와 정신건강 검진 시행, 재직 중 주기적 심리검사 실시, 이상 증세 교원 긴급 분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부족한 심리 상담 지원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심사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이 제2의 김하늘 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법제화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학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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