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 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 역량에 따라 무역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통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한 대행은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에 유연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제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며 비관세 장벽이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 대행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행은 국회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 중요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에 필수적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국가 재정의 추가 지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경안이 민생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요일 경기 광명시 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주말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여러 사고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철저히 안전 분야를 챙기도록 당부했다.

 

한 대행은 "오늘부터 두 달간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 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날씨의 변덕을 언급하며 산불 피해자, 독거 어르신,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취약 계층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